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5661 판결
[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77]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3, 1996. 12. 27., 기각
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766, 1996. 12. 27., 기각
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754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6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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